김태흠 지사 “AI시대, 26년 묵은 낡은 예타 기준”

김태흠 충남지사가 도청 접견실에서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에게 충남도 주요 현안 지원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도 제공

김태흠 충남지사가 정부에 이어 국회에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기준 상향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11일 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도청 접견실에서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예타 대상 사업 기준 상향을 요청했다.

현행 예타 대상 사업 기준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또는 국비 300억원 이상이다. 지난 1999년 도입 이후 26년째 변동이 없다. 예타 대상 선정을 위해 1년 이상, 조사에도 최소 1년이 걸려 예타 과정만 2년 이상 소요된다.

김 지사는 이 같은 예타 기준은 세계 정세 및 인공지능(AI) 기술 등 급변하는 사회에서 재정 건전성 유지라는 순기능보다 국가 경제 발전과 혁신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로·철도·관광·항만·청사 건립 등 대부분 사업이 지가와 물가, 인건비 상승으로 예타 대상에 해당해 신속한 사업 추진에 큰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임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지난 26년간 국내총생산(GDP)이 4.3배 늘고, 총지출도 4.5배 늘었지만 낡은 예타 기준은 여전히 가동 중”이라고 말혔다.

이어 “예타 대상 사업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국비 지원 3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만나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설립 등 5개 현안 사업과 함께 예타 대상 기준 상향을 요청했었다.

홍성 이종익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