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에…민주·혁신 "명예 회복 당연" vs 국힘 "정의 무너졌다"

[the300] (종합)

(서울=뉴스1) =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단행되는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포함됐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조 전 대표 등이 포함된 83만 6687명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재가했다. 사진 왼쪽부터 조국 전 대표, 조 전대표 부인 정경심씨, 윤미향, 최강욱 전 의원. (뉴스1DB. 재판매 및 DB 금지) 2025.8.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단행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에 대해 정치권의 평가가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국민 통합을 중심 가치로 삼았다"고 평가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윤미향 전 의원 등이 포함된 데 대해선 직접적 거론을 자제하면서도 "정치검찰의 피해자들이 명예를 되찾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냈다. 반면 국민의힘은"최악의 정치사면"이라며 "정의가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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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조국·정경심·최강욱·윤미향 등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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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광복절 사면이 어떤 분들에게는 경제적 재기의 기회가 되고, 나아가 사회적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사면권 행사는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이 대통령이 깊은 숙고 속에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적 요구를 함께 살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해 15일 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했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조 전 대표는 이번 조치로 구속 8개월 만에 출소하게 됐으며 선거 출마도 가능해졌다.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는 조 전 대표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조 전 대표 아들에게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최강욱 전 의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윤미향 전 의원 등이 포함됐다. 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명단에 올랐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8.11.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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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고뇌의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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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수석대변인은 조 전 대표 등 정치인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된 데 대해선 특별히 거론하지 않았다. 다만 "내란을 종식해야 하는 정부인만큼 검찰 독재의 무도한 탄압 수사로 고통받은 피해자들의 삶과 명예를 되돌려 드리고자 했다"며 "정치검찰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과 함께 정치검찰의 피해자들도 명예를 되찾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 사면·복권을 공개적으로 촉구해온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환영 입장을 밝혔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사면 단행 직후 SNS(소셜미디어)에 "무도한 검찰 권력의 잘못을 바로잡아준 이재명 대통령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고뇌의 무게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 썼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도 이날 SNS에 "가장 먼저 조국 전 의원 사면을 건의했던 당사자로서 감회가 새롭다"며 "조 전 대표 사면으로 국민주권정부는 회복과 통합의 길로 나아간다"고 적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수현 국가균형성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지방시대위원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4. photo@newsis.co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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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개혁의 선봉장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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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의 고심 어린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완전한 회복과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개혁에 강한 동력이 생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이 개혁의 선봉에 서겠다"며 "개혁 5당이 국민 앞에 약속한 검찰, 사법, 감사원, 언론개혁과 반헌특위 설치 등 5대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조 전 대표가 출소한 이후 어떤 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냐'는 질문에는 "당분간 걱정해주신 당원과 국민들을 찾아뵙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이어 "조 전 대표와 상의해 당이 아낌없는 지원을 할 예정"이라며 "내란 청산과 개혁 과제 완수에 집중하고 당 인프라를 튼튼히 세우는 일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전 대표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8.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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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럴거면 재판은 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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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최악의 정치사면"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최종 판결이 이뤄졌다"며 "고작 반년 남짓 밖에 안됐는데 형기를 반도 채우지 않은 상황에서 사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럴거면 수사는 왜하고 재판은 왜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민과 야당 반대를 묵살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단행한 이번 광복절 특사는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한 흑역사로 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을 무시한 조 전 대표 사면은 이재명 정권 몰락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과 윤미향을 사면한 것은 8.15 광복절을 '민족 정의의 장례식'으로 만든 처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조국의 강'과 '윤미향의 늪'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직격탄이 돼 돌아올 것"이라며 "오늘의 치욕은 오래도록 이 정권의 낙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 발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8.11.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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