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국민 공감대 낮아… 사회통합 저해” [광복절 특사 논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확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혁신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의 반응은 복잡미묘했다. 정의당은 ‘국민적 공감대가 낮다’며 조 전 대표 사면을 공개리에 반대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진영은 조 전 대표 사면을 강하게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 국회사진기자단

정의당은 11일 권영국 대표 명의 입장문을 통해 조 전 대표 사면 논의와 관련 “‘공정’과 ‘책임’이라는 우리 사회 최후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사회통합을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조 전 대표 사면을 반대했다. 정의당은 조 전 대표에 대해 “입시의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로 입시비리가 가져오는 사회적 파장,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사과나 인정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조 전 대표 사면 결정은) 국민적 공감대가 낮다”며 “여권 일부 인사들도 사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아울러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 보수진영 인사들과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 부회장 등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 관련으로 유죄가 확정된 기업인들이 사면대상에 오른 것을 놓고도 비판했다.

정의당은 “사면권은 약자의 억울함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할 중대한 권한으로 조 전 대표와 국민의힘이 요청한 대상자들, 국민연금을 동원한 삼성 뇌물공여 공범 장충기·최지성은 이에 해당될 수 없다”며 “국가권력이 선택적으로 정의를 휘두른다면 민주주의도 법치도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만다”고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 발표와 관련해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수 야당은 광복절에 어울리지 않는 편가르기식 사면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광복절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기념하는 국민적 축제와 통합의 날”이라며 “특정정권의 사유물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사면복권이라는 대사면령을 내리면서도 그 혜택을 자기 진영에게만 몰아주고 있다”며 “자기 편이 아닌 사회 전반에는 엄벌주의를 강화한다”고 비판했다.

이도형·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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