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급식 경기본부 "고양시, 친환경 농산물 예산 삭감 대책 마련하라"

본부 "지자체장 의지 문제…아이들 먹거리 인질 삼는 것" 주장
시 "현재 협의 중 삭감 아냐…부족한 예산 우선 순위 문제"

경기 고양시청사 전경. /더팩트 DB

[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 고양시가 친환경 우수농산물 관련 예산 삭감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경기도 학교급식단체들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통해 고양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본부)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고양시장은 '고양시 친환경 우수농산물 예산 삭감'을 즉시 중단하고 학교급식에 친환경 우수농산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본부는 아울러 "현재 고양시 86개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는 학생 1명당 300원의 지원 보조금을 통해 친환경·우수농산물을 급식에 사용하고 있다"며 "이 사업은 성장기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사업 수요에 비해 지원금은 늘어나지 않고 매년 줄고 있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또 "그럼에도 고양시는 2차 추경 예산편성을 통한 증액 대신에 지원 예산 축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11월 중순이후 부터는 고양시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는 1인 1식당 300원 이었던 친환경보조금이 없어지므로 학교급식의 질과 안전성이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본부는 또 "이는 '아이들의 먹거리를 인질로 삼는 것'과 다름없는 무책임한 행정이며 학부모의 불안과 학생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본부는 이어 이동환 고양시장을 향해 △25억 원 중 22억 원만 예산이 확보된 상태이며 추경예산 3억 원을 확보해 친환경, 로컬푸드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 △연초 전액 본예산 편성으로 안정적인 친환경 급식의 기반을 확보할 것 △고양시 친환경 로컬푸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학생 건강권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본부는 이와 함께 "학교급식의 질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친환경 식재료 지원이 줄어들면 곧바로 급식 질 저하로 이어지고 이는 학생들의 건강과 발달에 직결된다"면서 "고양시는 지금이라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아이들의 안전한 급식 지원은 어떤 예산 논리에도 휘둘리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학교급식의 친환경 우수농수축산물 지원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닌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에 대한 지자체장의 인식 문제다"며 "본부는 고양시 학부모단체, 친환경농업인연합회, 고양시 학교급식연구회 등과 시장 면담을 공식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고양시 관계자는 "추경 예산 3억 원은 12월분 예산이 부족하다며 실무 부서에서 이번 2차 추경 예산안으로 올라온 것인데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부서 간 예산 조율을 통해 상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 본부의 주장처럼 삭감될 것이라고 판단할 순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난 해 총 예산 29억 원에서 올해 추경 예산을 합하더라도 25억 원 수준이라 다소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학생 수 감소 등 여려 요인들이 있는 것이다"면서 "또 해당 예산이 줄어든 것이 지자체장의 인식 문제가 아니라 부족한 예산의 우선 순위 문제일 뿐이다"고 반박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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