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조국-정경심 등 특별 사면

[디지털데일리 이학범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포함됐다.

정부는 오는 15일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으로, 조국 전 대표를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해 이뤄진다.

사면 유형은 일반 형사범 1920명을 비롯해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 42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등이다.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명단에는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형 생활을 해온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됐다. 부인인 정경심 전 교수를 비롯해 윤미향 전 의원, 최강욱 전 의원 등도 형선고실효 및 복권 대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외에도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홍문종 전 의원, 정찬민 전 의원 등이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경제인 명단에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으로 포함된 데 이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박인규 대구은행장 등이 복권 대상 명단에 올랐다.

정부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은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서민생계형 형사범은 물론,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에 대한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했다"며, "이와 더불어 행정제재 대상자 83만4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각종 행정제재 감면조치도 시행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324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라며, "오는 14일 모범수 1014명을 가석방해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한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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