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웹툰 ‘뉴토끼’ 운영자 日로 도피…만화·웹툰계 "즉각 송환해야"

[디지털데일리 조윤정기자] 국내 웹툰·만화 창작자를 대표하는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가 서울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 ‘뉴토끼’ 운영자의 즉각 송환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 회장, 권혁주 한국웹툰작가협회 회장을 비롯해 이동규, 장윤호, 황준호, 곽백수, 양세준, 스파르탄, 이내훈, 유희석, 곽원일, 정주연 작가와 김성주 변호사 등 다수의 만화가와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뉴토끼 운영자 즉각 송환’ 구호를 외치며 일본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요구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3 웹툰실태조사’에 따르면, ‘뉴토끼’ 사이트의 월 피해 규모는 약 398억원, 이용자는 1220만명에 이른다. 이외에도 ‘마나토끼’에서는 일본 만화 1150건이, ‘북토끼’에서는 웹소설 700건이 불법 유통되고 있어 연간 피해액은 총 7215억원에 달한다.

한국만화가협회와 웹툰작가협회에 따르면, 단체들은 뉴토끼 운영자의 IP 주소를 추적해 일본 내 거주지까지 특정한 상태다. 해당 운영자는 과거 ‘마루마루’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됐으며, 2022년 일본으로 귀화해 현재 일본인 신분으로 활동 중이다.

권혁주 한국웹툰작가협회 회장은 “지난달 21일부터 K-웹툰의 건강한 창작 생태계를 파괴하고 창작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불법사이트 ‘뉴토끼’의 운영자 송환을 위해 여러 차례 공식 통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범죄인 인도 송환을 요구했음에도 아직까지 들려오는 소식이 없다”며 일본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했다.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 회장은 “K-웹툰은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 젊은 작가들이 피땀으로 일궈낸 세계적인 문화자산”이라며 “하지만 이러한 소중한 창작물들이 범죄자들에 의해 끊임없이 불법 복제되고 무단 유통되면서 창작자는 물론이고 웹툰 산업 전체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이어 그는 공개서한을 통해 “일본은 더 이상 저작권 침해 범죄자의 도피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에 ▲즉각 범죄자를 체포할 것 ▲신속한 범죄인 인도 절차에 협조할 것 ▲일본 내 서버 및 광고 수익 몰수 등 실질적 조치에 착수할 것 ▲일본 콘텐츠 기업들이 적극 고발에 나서도록 독려할 것을 요구했다.

협회는 대한민국 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사법경찰은 법무부와 외교부를 통해 일본 외무성에 협조 요청을 공식 전달했으나 일본 정부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한국만화가협회는 “지금 체포하지 않는다면 일본이 국제 저작권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다”며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신속한 송환 절차가 가능함에도 일본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를 지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삭자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창작자의 권리를 끝까지 지키며, 범죄자가 법의 심판을 받는 그날까지 싸우겠다, 일본 정부가 응답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기자회견 후 주한일본대사관에 북토끼 송환 촉구 공문과 서명 명부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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