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몰수제로 신군부 범죄수익 환수" 국회·학계·정부 '한 목소리'

대물림된 불법자금 끝까지 추징 목소리
전두환 사망으로 환수소송 패소
노태우 비자금은 재산분할 근거로 인정해 합법화 지적
학계 "현행법 몰수 실효성 낮아"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에서 여덟번째) 주최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폭력범죄를 통한 범죄수익 비자금 환수를 위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균택 의원실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회와 정부, 학계에서 국가폭력 범죄로 대물림된 불법자금을 끝까지 추징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한목소리로 제기해 관련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미국·영국·독일 등 선진국 외에도 말레이시아·태국·페루 등에서도 도입한 '독립몰수제'를 도입해 국가폭력범죄 외에도 마약, 금융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국가폭력범죄로 인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간담회'에서 학계와 정부 관계자들은 일제히 독립몰수제 도입 필요성을 제시했다.

최근 박 의원은 '범죄수익은닉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내란과 같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선 당사자 사망, 공소시효 만료 등에도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다.

발제자로 나선 박재평 충남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전직 대통령 비자금 은닉 사건에서 범죄 수익이 차명 계좌나 가족 명의의 부동산 등으로 전환되거나 은닉되어서 실질적인 환수가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독립몰수제 도입을 두고 국제사회에서도 실제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이런 주요국의 상황들을 보면 독립몰수제도 자체를 도입하는 거에 대해선 큰 문제는 없는 거 같다는 시사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국제형사과 전성환 검사는 토론 세션에서 "법무부도 올해 업무보고에 독립몰수제를 반영해 적극 추진 중"이라면서 "독립몰수제를 국가폭력범죄 뿐만 아니라 마약, 금융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까지 도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독립몰수제 도입 논의는 40년 넘게 해결하지 못한 신군부 비자금에 대한 사회적 분노에서 촉발된 것으로, 추징금 2628억원을 완납한 것으로 알려진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지난해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900억원이 넘는 비자금 흔적이 담긴 '김옥숙 메모'가 증거로 제시돼 수면 위로 떠오른 바 있다.

노 관장은 "부친의 300억원이 SK에 흘러가 그것이 SK를 키웠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300억원의 가치가 현재 기준 1조3808억원에 이른다는 항소심 재판부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토론자로 나선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은 "노태우 비자금을 재산분할 근거로 삼아 노소영에게 1.3조를 주는 것은 국가가 불법비자금을 제도권으로 인정해준 것"이라며 "재산분할이 아닌 국고로 환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신군부 비자금 환수에는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과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비자금 환수와 관련해 법리적 근거를 뒷받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의힘 박성훈·송석준 의원, 민주당 김영환·김승원 의원 등은 노태우 비자금 관련 질의를 쏟아내기도 했다.

지난 국감에서 김옥숙의 차명보험 210억원을 최초로 폭로했던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간담회 축사에서 "청산하지 못한 역사는 반복되기 마련"이라며 "부정한 자산을 환수하는 것이 정의의 실현이며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일"이라고 말해, 비자금 환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박균택 의원은 "독립몰수제를 도입해 부정축재 재산을 끝까지 환수해야 한다"면서 "관련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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