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가AI위원회, 국가AI전략위원회로…범부처 AI 전략 조율

‘이재명 정부표’ 국가 인공지능(AI) 컨트롤타워의 윤곽이 나왔다. 이르면 이달 말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AI전략위원회’가 출범한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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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국가AI전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8일까지로,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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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AI전략위원회란

기존 국가AI위원회의 기능을 확장시킨 대통령 직속 기구다. 기한은 시행일 기준으로 5년이다. 국가AI전략위는 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집에서부터 강조한 사항이다. 공약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AI 정책수석’ 신설과 더불어 국가AI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AI전략위원회로 명칭이 바뀐 점도 공약 이행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식에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중앙일보 김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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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구성되나

국가AI전략위는 정책 설계와 집행 기능을 모두 맡는다. 총 45명으로 구성돼 위원장은 대통령이, 간사는 이번 정부에서 신설된 AI미래기획수석이 맡는다. 12개 관계 부처 장관들과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국가안보실 제3차장도 구성원에 포함된다. 부위원장은 기존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바뀌고, 기존 1명에서 최대 3명으로 확충한다.

위원장인 대통령은 AI와 관련해 기술·경제·인문·사회 등 각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촉위원’을 위촉한다. 위촉시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세부 주제별 집중 논의 조직도 있다.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와 AI 관련 특정 현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때 한시적으로 구성하는 특별위원회다.

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AI책임관협의회도 신설된다.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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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정부는 국가AI전략위를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국가 단위 AI 정책을 일원화할 수 있는 AI 거버넌스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국가AI전략위는 AI 관련 국가 비전 및 중장기 전략, 투자와 R&D, 전문 인력 양성, 데이터센터부터 AI 윤리, 사회 변화까지 광범위한 사안을 심의하고 의결하게 된다. AI 업계 관계자는 “AI 산업을 진흥시키면서도 부처간 이해가 상충되지 않게 조율하는 것이 위원회의 최대 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남영 기자 kim.namyoung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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