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료법 위반 혐의 '코고리 마스크' 업체 대표에 2년 구형

법원 로고. 연합뉴스

검찰이 코에 걸기만 해도 코로나19를 막아준다는 일명 '코고리 마스크'를 유통한 업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1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사는 “동일 범행을 반복해온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코고리 마스크를 유통해온 회사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2021∼2023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의료기기인 코고리 마스크를 생산·판매한 혐의(의료기기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는 이 마스크를 콧구멍 사이에 끼우는 것만으로도 코로나19 등 호흡기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온라인 광고에 '‘손에게 물려줄 수 있을 정도로 영구적 사용할 수 있다'’ 등의 문구도 적었다.

현행법은 허가 또는 인증받지 않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효능·효과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해당 제품에 대해 허가받기 위해 노력해온 점 등을 고려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상혁 기자 moon.sanghy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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