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늘어나는 실업급여 지급에..."내년 중 고갈 전망" [지금이뉴스] : zum 뉴스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이 내년 중 완전히 소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경기 둔화와 고용시장 불안으로 지급액이 급증한 데다 정부가 청년·고령층·특수고용직 등으로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있어 구조적 지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 단독보도에 따르면, 7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서 실업급여 계정은 올해 2330억 원, 내년 1320억 원 적자가 예상됩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6조4000억 원이 집행돼 당초 예산의 절반을 넘어섰으며, 2차 추경으로 1조2929억 원을 추가 편성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말 지급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34세 이하 청년의 자발적 이직 시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가입 확대,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 실업급여 적용 등 방안을 추진하면서 연간 5000억~1조원 규모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이미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은 사실상 소진 상태입니다.

고용보험기금 내에는 실업급여 계정,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 등이 있는데, 고용보험기금은 표면적으로는 흑자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7조7208억원)을 빼면 4조원 넘게 적자입니다.

전문가들은 보험료율 인상이나 수급 자격 조정 등 구조적 개편 없이는 실업급여 지급 차질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