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파트값·가계부채 다시 들썩…늦어지는 공급대책

서울 아파트값이 6·27 대출 규제 시행 한 달 반 만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력 규제로 잠시 주춤하던 상승폭이 6주 만에 다시 확대되는 양상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4% 올라 직전 주(0.12%)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강남·용산·성동·광진·마포 등 이른바 ‘한강 벨트’ 중심으로 오름세가 두드러졌고, 일부 단지는 두 달 새 1억원 이상 뛰었다. 거래는 위축됐지만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출 규제로 매수 여력이 제한됐음에도 시장이 다시 꿈틀대는 건 아파트 공급 부족에 따른 불안 심리와 시중 유동성 증가 기대, 급매물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실제로 8월 첫째 주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60조8845억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무려 1조9111억원이나 증가했다. 하루 평균 약 2730억원씩 늘어난 셈으로, 이는 지난달 일평균 증가 폭인 1335억원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또한 6·27 대출 규제 발표 이전인 6월의 일평균 가계대출 증가액 2251억원보다도 많은 규모다. 이러한 증가세가 이달 말까지 이어진다면, 5대 은행의 월간 가계대출 증가 폭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8월의 9조6259억원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도 크다. 공모주 청약에 따른 신용대출 수요 증가가 영향을 미쳤지만 집값이 다시 오름세로 돌아선 만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4분기 집값 급등 가능성까지 경고한다. 대출 규제 효과는 길어야 3~6개월이란 분석이다. 특히 올 가을 이사철 전월세 가격 상승이 매매시장으로 번질 경우, 다시 시장은 과열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담보인정비율(LTV) 축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 확대 등도 검토하겠단 입장이지만 규제 일변도로 집값 불안을 잠재울 순 없다. 도심 유휴부지 활용,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3기 신도시 공급 가속화, 신규 택지 물량 확대 등 실효성있는 공급 대책이 나와야 한다.

핵심은 실행력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 390건 중 지난해 말까지 실제 실행된 것은 59%에 불과했다. 특히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은 절반 가량만 현실화됐다. 법 개정이 필요한 세제·정비사업은 시행까지 평균 7~8개월이 걸려 정책 효과가 크게 줄었다. 도심 유휴부지 개발도 공공기관 이전과 주민 반발 등으로 속도를 못내고 있다. 이미 나와 있는 대책을 제대로 실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다. 실용정부가 우선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