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이행률 59% 그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 중 실제 실행된 것은 59%에 그쳤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부동산 시장 정책 유형별 추진 정책 방향 [자료=국토연구원]

11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년 2개월 동안 발표된 부동산 관련 세부 정책 과제는 총 390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시행 단계까지 이른 과제는 230건(59%)으로, 이 중 106건(27.3%)은 정책 발표 이후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54건(13.8%)은 법안 발의 단계에서 멈췄다.

2022년에는 새정부 출범 후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나 기조를 제시하는 과제가 많았다. 2023년에는 사회적 이슈를 기반으로 한 대응 차원의 정책이 주를 이뤘으며, 지난해에는 주택 공급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다수의 정책이 발표됐다.

수요 정책(19건)에서는 세제 관련 사항이 11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90.9%(10건)가 시행 단계에 진입했으며, 법안 발의부터 시행까지 평균 147일(4.9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정책(40건)에서는 관리 제도(23건) 정책이 많았다. 이 가운데 69.6%(16건)가 평균 129일(4.3개월)을 거쳐 시행됐다.

법 제·개정이 필요한 정책 중 40.7%(44건)는 아직 발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정책 마련 중 제도화에 가장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법 제·개정을 요하는 수요 정책은 36건, 공급 정책은 72건으로 평균 소요 시간은 각각 166일(5.5개월)과 216일(7.2개월)이었다. 수요보다는 공급 정책 법제화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해석된다.

부동산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현황 점검과 함께 원활한 입법을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 제도화를 통한 시행을 촉진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관리가 후행돼야 한다"며 "법 제·개정 과정 개선이나 추진 현황 분석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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