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윤석열 내란 재판 재개…특검, 불출석시 구인영장 요청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2주간의 하계 휴정기를 마친 법원이 오늘(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재개한다. 재구속 후 3번 연속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궐석재판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13차 공판을 진행한다. 구삼회 전 육군2기갑여단장과 김영권 방첩사령부 방첩부대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이후 한 번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달 10일, 17일, 24일 세 차례 재판에 모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변호인단은 “당뇨가 겹쳐있어 상태가 심각하다”며 재판 출석이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고 있다. 또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내란 특검팀이 넘겨받아 공소유지 하는 것은 위헌적이라는 등 수사 및 공판 절차에 문제가 있어 불출석한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최근 김건희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을 완강히 거부했던 만큼 이날 재판에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7일 민중기 김건희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이후 전신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재판은 기일 외 증거조사 형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증인신문을 먼저 하고 추후 윤 전 대통령의 의견을 듣는 방식이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재판에도 불출석할 경우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지난 7일 브리핑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그 방법(구인영장 요청)밖에 없다”며 “재판에는 출석하리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주요 피고인들의 재판도 재개된다. 11일 오전 10시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재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7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재판부에 회피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오는 12일에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재판이 본격 시작된다. 13일과 14일에는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와 김 전 장관 등 군 관계자들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이 각각 예정돼 있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사건의 재판 절차도 이번 달 시작된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은 오는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법원은 재판 기간 중 청사 보안을 대폭 강화한다. 11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과 12일 김건희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는 날에는 서울법원종합청사 북문을 폐쇄한다. 정문과 동문은 개방하되 강화된 보안 검색을 실시한다. 청사 경내에서는 일체의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며 사전허가 없는 촬영도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