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서 '북한 문제' 의제로 올린다...'한국 패싱' 예방 성격도

북미·남북 사이 최근 해빙 기류도 영향
日 언론 "23일 도쿄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이재명(왼쪽 사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왕태석 선임기자·워싱턴=AP·뉴시스

이달 25일 개최가 유력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북한 문제를 회담 의제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북미 대화 재개에 관심을 나타낸 만큼, 우리 정부의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기조에도 부합한다고 보고 양국 교집합을 찾으려는 것이다. 앞으로 북미 협상이 재개되면 이른바 '한국 패싱' 상황이 벌어질 것을 예방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

북미·남북 사이 최근 해빙 기류 영향

정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대화)의제로 오를 수 있다"며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의제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처음 대면하는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안보 협상과 관세 협상의 두 축이 될 예정이다. 이 중 안보 협상 일환으로 북한 문제를 다루려 한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당초 후순위로 거론됐던 북한 문제를 끌어올리려는 것은 최근 북미 간, 남북 간 해빙 기류와 무관치 않다. 세스 베일리 미 국무부 동아태국 부차관보 대행 겸 대북특별부대표는 지난 7일(현지시간) “우리는 김여정의 담화를 관심 갖고 주목하고 있다”고 적극성을 보인 바 있다. 앞서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29일 담화에서 미국이 북한의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와 그 능력 등 변화된 현실’을 인정한다는 전제에서 미국에 “그러한 새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다른 접촉 출로를 모색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히며 사실상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자 이에 호응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서명했지만 이후 흐지부지된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이행 재추진 가능성이 나오는 배경이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도 완화 국면이다. 최근 북한은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철거에 발맞춰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기 시작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만난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당시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 싱가포르=EPA·연합뉴스

미국과 함께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이 대통령의 공약 이행 차원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한미 협의와 한반도 긴장 완화로 북핵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북미 협상을 촉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김정은 협상서 '한국 패싱' 방지 의도 깔린 듯

북미 대화 과정에서 한국 패싱을 막으려는 의도도 있다. 북미 협상이 한국 정부가 배제된 채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담판 형태로 흐를 경우, 자칫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 등 한국이 원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속도 조절이 관건이다. 미국이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등 '동맹의 현대화'를 밀어붙이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처럼 북한과의 종전 선언 추진 등 급진책을 미국에 내밀 경우 주한미군 감축 움직임에 기름을 붓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고위 관계자는 "종전 선언은 이번에 거론될 의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월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캐내내스키스=연합뉴스

日 언론 "23일 도쿄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한편 한국과 일본 정부가 오는 23일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가 전날 잇달아 나왔다. 이 대통령이 한일 회담을 마친 뒤 귀국하지 않고 곧바로 한미 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날아가는 시나리오다. 보도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일정을 조율 중이고 확정된 일정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앞서 한일 정상이 '셔틀 외교' 복원을 약속한 것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조속한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전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