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스테이블코인으로 금융전쟁 중”…로고프의 경고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세계적 경제학자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이 달러의 국제적 지위를 일정 부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는 있지만, 그 대가가 미국과 세계 모두에게 매우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

로고프 교수는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슈퍼 현금’으로, 한 번 발행되면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하다”며 “비트코인과 같은 기술 구조를 가지고 있어 수많은 지갑을 만들고 가명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전 세계 어디서든 발행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조차 이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고, 프랑스와 이탈리아, 영국 같은 국가들도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며 “이는 조세 징수와 법 집행을 어렵게 만들고, 각국 정부의 주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로고프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러한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을 방치하거나 오히려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금융전쟁’(financial war)을 선포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다른 국가들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매우 제한적이며, 그나마 가능한 것이 미국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라고 밝혔다.

미국 내부에서도 부작용은 크다고 경고했다. 로고프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은 100달러짜리 지폐를 무제한 발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며 “단기적으로는 미국에 수익이 될 수 있겠지만, 조세 기반이 무너지고 금융 통제력이 약화되는 등 장기적으로는 미국 스스로도 큰 손해를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탐대실’이라는 표현을 쓰며, “스테이블코인의 무분별한 확산을 경계하지 않으면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금융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