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을 이런 데 쓰지 말고…[편집장 레터]

지난 7월 보훈부는 ‘2025 국가보훈부와 함께하는 국외 보훈사적지 탐방’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각각 5박 6일과 5박 7일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와 유럽(프랑스·벨기에·네덜란드) 두 곳을 총 80명을 선발해 다녀오는 일정이었는데요.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헌신하신 애국선인들의 희생과 공헌이 서려 있는 장소를 돌아보고, 국민의 보훈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설명이 붙었습니다.

그중 유럽 탐방을 다녀온 A씨 얘기를 그대로 옮겨봅니다.

“만 19~34세 청년이고 다녀와서 쇼츠나 영상 등으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대부분 관광이라 생각하고 온 듯했다. 파리는 대한민국임시정부 파리위원부가 있던 곳이고, 네덜란드는 헤이그 특사 이준 열사 순국지가 있어서 선정됐다고 들었다. 벨기에는 그냥 들른다고 했다. 몇 회 같은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 딱히 갈 곳이 없어서 정한 지역이라고 들었다. 다들 자유시간이 많이 주어질 것을 기대했는데 벨기에까지 들르면서 이동 시간이 길어져 자유시간이 별로 없었고, 그래서 불평불만이 많았다. 참석자 중 일부는 이전에도 참석한 경험이 있는 이들이었는데, ‘지난번에 제대로 홍보를 못해서 이번에 제대로 해보고 싶어 지원했다’는 내용으로 선발됐다고 자랑해 살짝 의아했다. 솔직히 이런 행사가 보훈 의식 함양에 무슨 도움이 될까 싶었다.”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한 것일까요. 보훈부가 탐방 프로그램 지원자를 찾는다며 여기저기 올린 홍보글에 “예산을 이런 데 쓰지 말고, 유공자에 준하는 지원공상들 처우 개선이나 해달라”는 댓글도 달려 있더군요.

뜬금없이 국외 보훈사적지 탐방 스토리를 구구절절 늘어놓은 건 최근 본격적인 ‘증세 기조’에 들어선 정부를 보며 생각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경기지사 시절 이재명 대통령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왜 돈이 없습니까? 세금을 쓸데없는 데 안 쓰고 잘 운용하면 돈은 충분합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었죠.

호기롭게 전 국민에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모습을 보며 “다 계획이 있구나”라는 영화 기생충 대사를 떠올리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니었을까요? 바로 여기저기서 세금을 박박 긁어모으는 걸로 태세 전환한 정부를 보노라니 말이죠. 법인세 인상, 증권거래세 인상,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확대, 까다로워진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은 이미 다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이외에 내년부터 연간 1조원 이상 수익을 올리는 금융사에 부과하는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로 올리고, 국외전출세 과세 범위도 대폭 확대되고 등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다음 타깃이 ‘부동산세’라는 얘기가 돌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전운이 감돌고 말이죠.

증세를 피할 수 없다 해도, 쓰는 돈부터 재정비를 해줬으면 해서 말입니다. 이러다 자칫 저 같은 유리지갑 소득세가 또 왕창 오르는 일은 없었으면 해서 말입니다. 집 한 채 있다는 죄로 부동산세 얼마나 오를까 마음 졸이고 있으니, 이미 왕창 털린 거나 다름없을지도요.

[김소연 편집장 kim.soyeon@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322호 (2025.08.13~08.19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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