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모든 산재 사망 직보하라”…취임 두달새 ‘산재’ 9번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5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취임 이후 산재 발생 사업장을 비판하며 올해를 ‘산재 사망사고 근절 원년’으로 삼겠다고 공언한 이 대통령이 직접 산재 사망사고를 챙기겠다는 뜻까지 밝힘으로써 강력한 산재 근절 의지를 거듭 내비쳤다.

지난 4~8일 경남 거제시 저도로 휴가를 떠났던 이 대통령은 9일 업무에 복귀한 뒤 첫 일성으로 ‘모든 산재 사망사고의 대통령 직보’를 지시했다고 한다. 지난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 ㄱ씨가 6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진 데 따른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이런 이 대통령의 지시를 전했다.

지난 6월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산재 문제를 언급한 것은 ‘공식 발언’으로만 벌써 아홉번째다. 산재 문제만큼은 반드시 현 정부에서 기업의 ‘무사안일한 인식’을 바꿔놓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틀째인 6월5일 첫 국무회의에서부터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줄지 않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어떤 상황이냐”고 보고를 요구했고, 지난달 3일 열린 취임 한달 기자회견에서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부터,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재발방지책 마련까지, 안전사회 건설의 책무를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후에도 이 대통령의 ‘산재 방지 드라이브’가 이어졌다. 지난달 25일 잦은 산재 사고로 악명이 높은 에스피씨(SPC)의 경기 시흥시 공장을 찾아 현장점검에 나서는가 하면, 휴가 중이던 지난 6일엔 잇따른 산재 사망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정부 차원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하라”며 강도 높은 처방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이번에 산재 사고에 대해 ‘최대한 빠른 직보’를 요구한 것은 상징적인 조처로 풀이된다. 전국의 주요 사건·사고는 통상 경찰·소방을 통해 국정상황실에 모이고, 상황실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현재도 직보에 가까운 셈이다. 다만 산업 현장의 사망사고가 반드시 산재 사고로 즉시 보고되는 것은 아니기에, 산업 현장의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때까지 이 대통령이 직접 개별 사건까지 챙기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노동 현장을 잘 아는 여권의 한 관계자는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처럼 잘 보고되지 않는 애매한 사망사고들까지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겠다는 의지를 나타냄으로써 현장에 긴장감을 주려는 정치적 메시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는 12일 열릴 국무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산재 근절 대책을 구체화해 보고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국무위원 사이에 오간 논의가 주로 경제적 제재 강화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30일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 과징금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존에 거론됐던 방안과 관련해 제도적으로 구체화할 내용 등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엄지원 박태우 고경주 기자 umkija@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