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한미 관세 취약 업종 피해 지원… 양도세 추이 지켜보며 숙고"

양도세 조정 방안 결론 못 내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10일 고위 당정협의를 열고 한미 관세협상 취약 업종에 대한 정책·예산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를 두고는 "추이를 지켜보며 숙고하겠다"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은 정부에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미측과 자동차 관세 인하 시기 등의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기회 창출을 위한 대미 금융 패키지 조성 및 활용 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후속 조치를 면밀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 "당정은 앞으로 관세 취약 업종과 중소부품 기업에 대한 수출 애로 사항 해소를 지원하면서 국내 관세 피해 완화 과련 정책과 예산 측면 지원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주식 양도세 완화 방안을 두고는 "이 문제가 굉장히 관심이 큰 만큼 당은 정책위원회가 의견 전달을 해서 논의했다"라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 돼서 어떤 결론에 이를 만큼의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내년 조세개편안이 확정되는 연말까지 정책을 조정할 시간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