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앞의 3대 난제 …'트럼프·조국·양도세'

여름휴가를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돌아왔다. 11일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쌓였던 과제들을 하나씩 풀어 나간다. 특히 통상·안보 현안이 걸려 있는 한미정상회담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10일 이 대통령은 휴가에서 복귀하며 국내외 현안을 두루 살펴봤다. 전날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 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직보하라"는 지시를 내리며 업무를 다시 시작했다. 대통령실 참모진으로부터는 럼 서기장과의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 준비 상황을 보고받았다.

최우선 과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회담에서는 △관세협상 후속 조치 △한국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 △한미동맹 현대화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을 놓고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된다.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한일정상회담이 먼저 열릴 가능성도 있다.

23일께 일본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여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다만 자민당 내에서 거세게 부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퇴진론이 한일정상회담 성사 여부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8일 열린 중·참의원 양원 의원총회에서 임기를 지속할 의향을 표명했지만, 이날 회의에서 '리콜 규정'에 따른 조기 총재 선거 실시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자는 방안이 제기돼 채택됐다. 총리 사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상회담 성사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베트남 '서열 1위' 방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한국을 국빈 방문한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가운데) 내외가 10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서울공항에 영접나간 조현 외교부 장관(왼쪽). 뉴스1

전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일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은 교감 속에서 일정을 조율 중이며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당분간 미국·일본의 정치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두 번째 과제로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복권이 꼽힌다. 이미 법무부는 사면 심사를 마쳤으며 이 대통령이 1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조 전 대표는 정계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 당초 광복절 특별사면에는 정치인을 제외하려 했으나 이 대통령이 조 전 대표를 사면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조 전 대표가 돌아오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연대가 강화될 전망이다. 조 전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를 통해 민주당 내부에 긴장감을 불어넣으면서도 여권 연대·통합으로 선거 승리를 끌어내겠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전략으로 보인다.

조 전 대표 사면·복권은 이 대통령에게 '양날의 칼'이다. 힘겹게 붙잡았던 중도·보수 표심을 잃을 수 있는 데다 조 전 대표가 유력한 대권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가 이 대통령에게 각을 세우며 차별화에 나설지가 관심사로 꼽히는 까닭이다. 경제·금융·증권과 긴밀하게 엮인 세제개편안도 이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여당 지도부는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대통령실은 개인투자자 여론을 눈여겨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교육부·여성가족부 장관뿐 아니라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검찰총장과 4강 대사 인선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휴가지인 경남 거제시 저도에서도 인선을 놓고 고심을 거듭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교육부 장관 후보로는 박백범 전 차관, 여가부 장관에는 권인숙 전 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주미대사로는 임성남 전 외교부 1차관 등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성승훈 기자 / 도쿄 이승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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