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4 제자에게 혼잣말 욕설한 교사...대법 "아동학대로 보기 어려워"

지시를 따르지 않고 교실에서 소란을 피운 초등학교 4학년생에게 혼잣말로 욕설한 교사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보긴 어렵다며 이를 다시 심리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 A 씨에게 벌금형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으로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교육 현장의 세태와 어려움에서 나온 혼잣말이나 푸념에 가까웠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2022년 5월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4학년 B 군이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두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자 휴대전화를 빼앗았습니다.

이에 B 군이 책상을 치며 짜증을 내자, 다른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욕설이 섞인 혼잣말을 해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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