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 피해 노출 여전, 보험가입 저조…관련 법 개정 추진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보험업계가 화재 피해에 상시 노출된 전통시장 상인들의 현실을 지적하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가입률과 보장 수준이 저조한 화재공제 가입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화재보험’으로 선택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통시장은 화재 발생 시 각종 재정이 투입되는 비효율성도 반복되고 있다.

지난 2020년 9월 발생했던 서울 청량리 청과물 시장 화재. (사진=이데일리DB)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이번 3분기(7~9월) 내에 전통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 지원과 관련된 제24조의2 제2항에 ‘화재보험’을 추가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화재 위험에 노출된 전통시장 상인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 조직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전통시장은 화재공제 가입률이 저조한 탓에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국비와 모금액에 의존하고 있다. 홍보 부족 등으로 화재공제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상인도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6년 11월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화재의 경우 469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 중 30.5%를 국비와 모금액으로 충당했다. 당시 화재공제 가입률은 29.1%에 그쳤다.

특히 전통시장 상인들이 화재보험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점포당 화재 피해 복구 비용이 수억원에 달하지만, 화재공제의 평균 가입 금액은 2000만 원(집기·동산 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화재공제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최대 보상 한도를 6000만 원으로 설정했지만, 실제로 이 금액을 보장받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보험료 부담 완화 차원에서도 해당 법 개정이 절실하다. 2022년부터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지자체별로 화재공제료를 30~90%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영세 상인 49%는 여전히 보험료에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화재보험 가입률은 화재공제 가입률보다 낮으며, 두 상품에 모두 가입한 비율은 약 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김교흥 의원실과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이 주최하고 화재보험협회가 협력하는 ‘전통시장법 개정을 위한 정책 세미나’가 이달 중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회의원과 정부 부처 관계자, 전통시장 관계자, 보험업계, 화재 전문가 등이 참석해 화재공제 정부 지원 범위 확대, 민간보험 활성화, 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화보협은 전통시장 화재 예방 대책과 상인 수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할 방침이다.

김교흥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시절 인천 현대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상인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잊지 않고 있다”며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해왔다.” 고 말했다.

이어 “전통시장에는 영세한 상인들이 많아 화재보험 가입도 부담스럽다”며 “풍수해보험처럼 정부가 화재보험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