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윤석열 정부 부동산 주요 대책…59%만 실행"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김다빈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 중 실행까지 이어진 비중은 5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정부 내내 이어진 '여소야대' 국회 상황으로 법안 통과가 어려워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들의 시행이 전반적으로 지연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정책 추진 현황 분석체계 구축 방향 연구'에 따르면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년 2개월 동안에는 부동산시장 관련 정책이 총 18개 발표됐다.

이 정책들을 중심으로 한 세부 과제는 △2022년 78개 △2023년 124개 △2024년 188개 등 총 390개로 집계됐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시간이 지나며 부동산 공급 위주의 정책을 펴나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임기 초인 2022년에는 수요·공급을 모두 포괄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이후 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무게 중심이 바뀐 셈이다. 공급 정책 비중은 2022년 60.3%에서 2024년 76.1%로 확대됐다.

다만 윤 정부가 발표한 390건의 세부 부동산정책 중 작년 말 기준으로 시행 단계까지 이른 과제는 230건(59%)이었다. 106건(27.3%)은 정책 발표 단계에만 머물렀고, 54건(13.8%)은 법안 발의 수준에 멈춰 있었다.

윤 정부 임기 내내 이어진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윤 정부도 여소야대 지형을 고려해 법 개정이 필요한 부동산 정책 비중을 점차 줄인 바 있다. 시행령·규칙 개정 등 국회를 거치지 않고도 시행할 수 있는 정책 비중을 늘렸지만, 법 제도 개편이 필요한 정책의 시행 비율이 41.7%에 머물며 이 또한 한계가 있었던 상황이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공급 정책에서 법 제·개정에 의존하는 세제 및 정비사업 정책은 제도화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길다"며 "이는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실천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절차 간소화나 대체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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