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끝' 이재명 대통령…조국사면·외교전 풀고 '국민임명식' 박수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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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5급 신임관리자 과정 교육생들과 오찬을 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 SNS.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하계휴가를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8·15 특별사면과 한미정상회담 추진 등 국정현안 해결에 매진한다. 까다로운 국정현안들을 원만하게 풀어내고 오는 15일 이 대통령의 취임 행사인 '국민임명식'에서 국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을지 주목된다.

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4~8일 경남 거제 저도에서 취임 후 첫 휴가를 보낸 후 서울로 복귀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상 전날부터 업무에 공식 복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통령은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 직보 △산재사고 방지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조치 내용을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 등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 등에 대한 사면·복권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조 전 대표 부부와 윤 전 의원 등을 광복절 특별사면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사면은 특정 범죄인의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없애는 것을 말한다. 사면이 결정된 수형자는 즉시 석방된다. 복권은 형의 선고로 상실한 자격을 회복하는 것으로 정치인의 경우 피선거권이 회복된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전 의원과 정찬민 국민의힘, 홍문종·심학봉 새누리당 전 의원도 이번 사면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대화형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의 사면을 요청하는 장면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송 원내대표는 논란이 되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제가 전달했던 명단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8.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이 대통령은 만만치 않은 외교전도 앞두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다. 양국 실무진은 오는 25일 정상회담을 여는 데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구체적인 논의 대상 및 일정 확정을 위한 양 정상의 결단이 남았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인상, 동맹 현대화 등과 관련한 안보협상 타결을 시도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국방비는 한국 GDP의 약 2.3% 수준인 61조원 규모로 파악된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은 이를 3.8%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맹 현대화는 대북 억제력에 초점을 맞췄던 한미동맹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미국 측 요구 사안이다.

관세협상의 세부 사항도 논의 대상이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당초 25%에서 15%로 낮추고 '3500억달러(약 486조원)+α'를 미국에 투자하는 내용의 협상을 타결했다. 대미 투자액 중 1500억달러(약 208조원)는 '한미 조선업 협력펀드'에, 2000억달러(약 278조원)는 반도체·원전(원자력 발전)·2차전지·바이오 분야 대미 투자펀드에 투입된다. 추가 투자 규모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회동할 가능성도 있다. 양국 정상이 오는 23일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오는 15일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이 대통령의 취임 행사인 국민임명식 '국민주권 대축제-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가 열린다.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행사로 역대 대통령 취임과 관련한 행사 중 가장 많은 국민이 함께 하는 '열린 행사'로 기획됐다. 이 대통령은 공식 임기가 시작된 지난달 4일 국회에서 취임선서만 하고 별도의 취임식 없이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뿐만 아니라 야당 지도부와 의원들도 초대된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현재 구속 및 수사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초대 대상에서 제외됐다.

[부산=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부산 부경대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부산의 마음을 듣다' 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25.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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