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이제는 정부가 답할때…이재용·정의선·김동관 '물밑 외교'

"국내 기업들이 순탄하게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등 지정학적 리스크 뿐만아니라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법과 노조법 개정 등의 현실에 고심하는 재계 관계자들의 반응이다.

지난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은 한미 관세 협상을 위한 정부의 활동에 힘을 보태기 위해 예정에 없던 방미길에 올랐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상호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협상 결과에 정부와 재계의 협력이 주효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공식 협상 테이블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등 한국의 주력 산업을 이끄는 총수들이 현지에서 '물밑 외교'를 펼치며 미국 측과 또 다른 접점을 만든 것이다.

정부가 미국측에 제시한 협상안이 정책 논리에 그치지 않고 실물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울 수 있어 미국 측의 신뢰도 높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이재명 정부도 기업들의 발빠른 대응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최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들 기 살려서 좋은 나라 꼭 만들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 정부의 정책을 보면 기업하기 힘든 구조로 흘러가고 있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 인상에 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과 상법 2차 개정안 등 패키지 규제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상법 2차 개정안은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어렵게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업들은 그야말로 '벼랑끝'에 내몰리고 있다.

정부는 경제형벌합리화태스크포스 등을 가동하며 '친(親)기업 정책 보따리'를 강조하지만 기업들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가의 위기 상황에 재계 총수들이 적극적으로 물밑 외교를 펼친 만큼 정부도 이에 대한 화답을 해야할 시기다. 나라경제와 산업계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현명한 답을 내놓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