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교육세 2배’에 비상… 의견 모아 당국에 건의

(왼쪽부터)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현대해상, DB손해보험 사옥 전경./각 사 제공

정부가 대형 금융·보험사에 부과하는 교육세를 2배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보험업계가 세율과 과세표준 구간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당국에 전달할 예정이다.

10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는 회원사 41곳을 대상으로 교육세 인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주 중 합의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안에는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 조정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5개 대형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가 부담하는 교육세는 2000억원,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 6개 생명보험사는 1500억원으로 알려졌다. 교육세가 2배 증가하면 총 7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수익 1조원 이상 금융·보험사에 적용하는 교육세율을 현재 0.5%에서 1%로 2배 늘리는 방안이 담긴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대형 금융사들은 최근 들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교육세율은 1981년 도입 이후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다.

이학준 기자(hakjun@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