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개척, 광양항 소외 우려…'부산 올인'이 부를 리스크

[이동구 기자]

북극항로개척, 광양항 소외 우려…‘부산 올인’이 부를 리스크 (전재수 해수부장관)

(문화뉴스 이동구 기자) 정부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수도권 1극 체제의 성장 한계를 보완하고 북극항로 개척 경쟁에서 뒤처진 흐름을 만회하려는 전략이 자리한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북극항로가 2027~2040년 사이 상업 운항의 전제 조건을 갖출 것으로 본다며 "부산의 기존 항만·조선·해운 인프라에 정부 의지를 결합해 두 번째 성장 엔진을 장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관은 세종 행정수도 완성에 역행한다는 지적에 대해 "해수부 이전만으로 큰 틀이 훼손될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부산 집적 효과가 수도권 1극을 보완하는 다극 체제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핵심은 '왜 지금 부산이냐'보다 '어떻게 분업하느냐'다. 정부 구상은 부산에 해양수산 행정·해사 법률·해운 본사를 집적하고, 동남권 일대를 기능별로 특화해 북극항로 물류혁명에 대응하는 것이다.

이때 광양항의 역할이 분명해진다. 광양항은 LNG·원유·벌크 등 에너지·원자재 분야 강점을 바탕으로 환적과 저장, 저온·내빙선 지원, 중간보급·정비 기능을 맡아 부산의 컨테이너 중심 구조를 보완하게 된다.

장관은 "모든 물류를 부산이 감당할 수는 없다"며 "여수·광양, 울산, 포항이 각각 특화 기능을 구축해야 북극항로의 전방·후방 파급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말했다. 북극항로는 부산-로테르담간 전통 남방 항로 대비 거리와 일정을 크게 단축하는 대체 루트로, 국제 정세와 기후 변수에 따라 가동성이 달라진다.

중국과 러시아, 일본, 미국이 쇄빙선·항만·환적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가운데 한국은 시범 운항 공백과 제도·인력 기반 미비로 '늦은 진입'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광양항에는 단기적으로 △LNG·암모니아 등 에너지 화물 전용 저장·적하 시스템 보강 △내빙선 대응 설비·정비 능력 확충 △저온·위험물 안전 규정 개선과 통관 절차 디지털화 △연계 철도·내륙운송망 병목 해소 △민관 합작 투자기금 조성 등이 요구된다.

중장기으로는 YGPA·지자체·민간 선사·정유·가스 기업이 참여하는 '광양항 NSR 컨소시엄'을 상설화하고, 부산의 해사전문법원·해운 본사 집적과 연동해 법률·금융·보험 서비스를 공유하는 권역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세종 이전 반대 논쟁은 계속된다. 그러나 북극항로 개척의 시계가 빨라질수록 정책의 초점은 '이전 찬반'이 아니라 '분업 최적화'로 이동한다. 광양항이 에너지·벌크 허브로 기능을 확정하고 시설·제도·인력을 하루라도 빨리 갖출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정부가 부산 집적을 추진하고, 광양항이 특화 기능으로 받쳐주는 이원 구조가 가동될 때만 한국은 NSR 상업 운항의 실익을 거둘 수 있다. NSR 경쟁이 '시간 전쟁'이라면 광양항은 지체 없는 착공과 규제 정비로 시간을 사야 한다.

사진=KBSTV=화면캡쳐

문화뉴스 / 이동구 기자 pcs819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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