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미 초안엔 ‘국방비’ 있었다···한·미 정상회담 때 ‘청구서’ 내밀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를 지나쳐 걸어가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과의 무역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에 국방비 지출을 현재보다 약 50% 늘리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도록 요구하려 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9일(현지시간) 미 정부 내부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인하를 요구하는 한국을 상대로 무역과 안보 이슈를 연계해 압박하려 한 사실이 재확인된 것이다. 이달 말 개최가 유력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방 지출 확대와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에 관한 미국의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WP가 보도한 ‘한·미 합의 초기 초안’을 보면 미국은 한국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8%로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해 한국 국방 지출 비율 2.6%보다 약 50% 높은 수준이다. 미국은 또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도 요구했다.

이 초안에는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사령부 예하 주한미군 배치(positioning)의 변화를 승인”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가 대북 억제를 지속하는 동시에 중국을 더 잘 억제하기 위해 주한미군 태세의 유연성을 지지한다는 정치적 성명을 발표한다”는 요구사항도 담겼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한국이 명확한 지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략적 유연성은 북한 위협 억제가 초점인 주한미군의 활동 반경을 대중 억제 등을 위해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에 대한 미국 측의 요구사항은 국방부나 국무부 등 한·미 안보 관계를 다루는 부처가 주도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WP는 미국이 주요 교역 상대국 18개국과 협상을 벌이는 사이 행정부 내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제안이 들어왔다고 전했다.

지난달 30일 타결된 한·미 무역 합의에는 안보 관련 이슈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국 정부는 밝혔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이 같은 요구를 한국에 명시적으로 전달했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WP가 보도한 문건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국방비 지출 확대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지지를 요구할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진 만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청구서’ 압박이 구체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WP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등에 대해서도 국방비 지출을 늘리거나 미 군사 하드웨어를 더 구매하도록 압박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도 전했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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