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트럼프, 한국 관세 협상서 방위비 GDP 3.8% 증액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3.8%로 방위비 증액 요구를 검토했다는 미 언론 보도가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세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기사에서 이 같은 한국의 사례를 언급했다.

WP는 자체 입수한 한미 무역 합의 초안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GDP 대비 3.8%(작년 기준 2.6%)로 국방비 증액 및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확대를 요구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한국이 중국을 더욱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주한미군 배치 태세의 유연성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고 당초 주장했다고 한다.

WP는 한국의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언론 브리핑에서 방위 문제가 ‘협상 목록’에 들어가 있었다고 말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추후 발표한 합의안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등에도 관세 협상 과정에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나 미국 군사 장비 구매 확대를 압박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힘을 행사하는 도구로서 관세를 알려진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휘둘러 왔을 수 있다”며 “관세를 외교를 위한 다목적 칼처럼 여기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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