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美,관세협상때 '韓국방비 GDP 3.8%로 증액 요구' 검토"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한미 무역 협상 과정에서 한국에 국방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8% 수준으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려고 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현지시간 9일, 자체 입수한 미국 정부 내부문서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외교·안보·정치와 관련한 타국의 양보를 얻어내는 데 활용하려 한 사례를 소개했다.

워싱턴포스크가 보도한 '한미합의 초기 초안'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이 지난해 기준 GDP의 2.6%인 한국의 국방 지출을 3.8%로 늘리고,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는 방안을 원했다.

또 "대북 억제를 계속하는 동시에 대중국 억제를 더 잘하기 위해 주한미군 태세의 유연성(일명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명을 한국이 발표할 것"이라는 내용도 한국에 요구할 사항의 하나로 포함됐다.

지난달 말 무역 합의와 관련한 양국의 발표에 이 같은 안보 이슈는 포함되지 않았고,우리 정부는 한미 무역 합의 도출 과정에서 방위비 문제 등은 다뤄지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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