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한미 무역협상서 주한미군·방위비 증액 요구"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한미 무역협상에서 주한미군 배치 유연성 지지와 방위비 증액 등 안보 현안을 요구 의제로 포함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가 입수한 미 정부 내부 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USFK) 배치 태세의 유연성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명 발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8%로 인상(2024년 2.6%) △연간 약 100억달러(약 14조원)에 달하는 주둔비 분담금 추가 증액 등을 요구했다.

문서에는 “한국은 중국 억제력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북한 억지를 지속할 수 있도록, 주한미군 태세 유연성(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명을 발표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요구는 전통적인 무역협정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4월 ‘상호관세’ 부과를 유예하고 18개 주요 교역국과 동시 협상에 돌입한 이후, 중국 인근 국가들에 방위 협력 강화를 압박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파악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언급해온 ‘무역적자 축소’ 목표를 넘어선 내용이다.

WP는 미국이 대만·인도·인도네시아 등에도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 구매를 압박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