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李대통령 "공무원 보수, 진짜 최저임금 수준이냐…개선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6.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뒤 적은 보수를 이유로 퇴직이 많은 것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8일 공개한 제27회 국무회의(6월24일)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옛날에는 연금 혜택이 많았는데 요즘은 혜택도 별로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어렵게 공직 시험에 합격하고 퇴직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보수가 적어서 그런 거냐.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라는데 진짜 그렇냐"고 물었다.

이어 "사고가 나면 구속되게 생겼는데 그 위험부담을 공무원 개인에게 지라고 하면 누가 안전부서에 가겠는가"라며 "책임을 강화하는 대신 보상과 조건도 강화해 주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이 고소·고발돼 수사기관에서 조사·수사에 들어갔을 때 소속기관의 미흡한 대처가 이뤄지는 것에 "명확한 해석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며 관계부처에 보고를 지시했다.

"대학 입시 AI 채점 도입…해수부 올해 안에 이전"

이 대통령은 "(대학입시에서) 객관성도 중요한데, (문항을) 주관식으로 하면 부패·부정에 대한 의심이 많고 실제 예외적 사례가 있다"며 "모두 의심해 포기하고 있는데, 인공지능(AI)으로 채점하면 의심은 못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 입시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등수나 실력을 겨루는 것 말고 기본적인 민주공화국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소양, 인권,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패스(Pass)나 페일(Fail) 방식으로 최소한의 검정을 하는 건 검토해 본 적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법원 판례 공개 여부에 대해 "판례나 국가기관의 결정 선례 등도 공개하지 못할 비밀사항은 아닌 것 같다"며 "(공개를 망설이는 이유는) 판결에 대한 비판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야 싫어하겠지만,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 과제가 너무 심각하다"며 "가능하면 올해 안에 가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SK텔레콤(SKT)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해 "언론 보도를 보니 신고를 늦게 받았다든지, 봐줬다든지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이밖에도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당겨쓸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에 대해서는 개별 통지를 검토하라고 하는 한편, 식약처 인허가 업무의 경우 비용을 더 받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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