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조국 사면 관련 “12일 국무회의에서 윤곽”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2024년 12월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2024.12.16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등의 사면과 관련,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심사위의 사면대상자 명단을 보고 받았는지 등에 관한 질문에 “사면 관련 및 보고 여부에 대해 특별한 얘기를 들은 바는 없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화요일(12일) 국무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사면 대상자 명단이 나올 때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여겨진다”고 했다.

사면심사위는 지난 7일 조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 전 의원, 윤미향 전 의원 등을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사면·복권 대상 명단은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돼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조 전 대표 사면과 관련해 찬반 논쟁이 격렬하다.

여권에서는 지난달 9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 전 대표를 특별면회 형식으로 접견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난 5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의 비공개 만남에서 조 전 대표 사면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국 전 대표가 8·15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는 기사가 사실이라면 정부가 굉장히 잘못한 것”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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