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의정스토리]“파주 3호선 연장 길 열렸다”…고준호 경기도의원, 예타 제도 개편 환영

고준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부위원장(국민의힘, 파주1)은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편에 대해 환영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가 예타 평가 항목에 '지역 균형성장'을 새로 도입하고, 총사업비 기준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그간 개선을 요구해 온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고준호 의원은 9일 “오랫동안 벽에 막혀 있던 예타 기준이 드디어 개선의 길로 들어섰다”며 “파주 3호선 연장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직접 경기도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과 지역 특성 반영을 촉구해 온 만큼, 이번 예타 개편안에 자신이 제안한 내용이 반영된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현재 파주 3호선 연장 사업은 민자 사업의 부진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고 의원은 “이제는 예타 통과가 3호선 연장 추진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라며 “파주 등 북부지역은 교통 인프라가 취약해 주민 불편이 여전하다. 균형성장 평가항목 신설은 이런 지역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전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파주 3호선 연장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며 “북부지역 주요 개발사업이 선거용 치적으로 남용되지 않고, 투명하고 책임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원의 견제·감시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임기 시작 이후 도정 업무보고, 토론회, 간담회 등에서 예타 제도와 지역 평가 기준 개선을 줄곧 제기해왔다. 지난 7월에는 송파하남선 연장 사업이 낮은 경제성에도 승인된 사례를 언급하며 “파주 3호선은 현재 답보 상태다. 지역개발계획과 재원조달 가능성까지 예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도 개편안이 파주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3호선 연장과 북부지역 SOC 사업 추진에 숨통을 틔우는 첫걸음”이라며 “파주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파주=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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