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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미향 사면, 이완용을 친일명단서 빼는 격”

중앙일보 한영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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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9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파렴치한 범죄자 사면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사면이 범죄자 전성시대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우리 사회의 공정 가치를 파괴하고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을 안겨 준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사면은 대한민국의 ‘신분제 국가 선포’나 다름없다”며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로 부모의 부와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되는 현대판 음서제를 부활시켜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안부 할머니들의 등을 친 윤미향 사면은 매국노 이완용을 친일 인사 명단에서 빼주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전달된 후원금과 국고보조금 등을 빼돌려 요가 강사비, 발 마사지, 술집, 면세점 쇼핑 등에 탕진한 사람이 광복절 80주년에 사면된다면, 광복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들께서 통곡하실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기리는 광복절이 악질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날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의 사면권이 ‘내 사람 챙기기’나 ‘부패 세력 감싸기’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다시는 이런 ‘범죄자 사면 잔치’가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은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 심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8일까지 경남 거제 저도에서의 닷새간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사면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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