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국가론' 또 꺼낸 임종석 "북 실체 존중하고 인정해야"

지난해 9월 '통일 포기' 제안에 이어
"헌법 해석도 현실에 맞게 바꿔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2월 27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9일 "북의 실체에 대해 존중하고 인정하는 조치도 가능할 것"이라면서 '남북 두 국가론'을 재차 꺼내들었다. 지난해 9월 "통일하지 말자"며 두 국가론을 처음 주장한 데 이어 1년 만으로, 북한 정권을 대한민국 영토를 불법 점령한 '반국가단체'로 보는 헌법 해석도 현실에 맞게 바꿀 것을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관성적이고 부분적인 조치로는 문제를 헤쳐가기 어렵다. 용기있는 성찰과 담대한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이재명 정부의 유화적인 대북 정책에 대해선 긍정 평가했지만,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임 전 실장은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는 모습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인다"면서도 "문제는 조건과 상황이 과거와는 크게 다르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하노이 회담 불발 이후 북한은 긴 시간 동안 종합적인 평가를 거쳤고,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했다"고 부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년 전 남북 관계를 '적대적 관계'로 규정한 것을 가리킨 것이다.

임 전 실장은 "변화된 현실을 우리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실현 가능한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김대중 정부의 '정경분리 원칙'을 되살릴 것을 주장했다. 그는 "핵 문제는 그것대로 최선의 해법을 찾아나가되, 정경분리를 선언하고 다른 문제를 분리하여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모든 문제를 연계한다면 어쩌면 이 정부 내내 대화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북의 실체를 인정하는 '두 국가론'을 꺼냈다. 임 전 실장은 "헌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해석을 현실에 맞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지역을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고, 북한 정권은 영토를 불법 점령한 반국가단체라는 헌법 해석을 바꾸자는 뜻이다. 또 "국가보안법 문제도 매듭을 짓고, '북한'이라는 호칭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선 "한반도 평화라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임 전 실장은 지난해 9·19 평양공동선언 기념식에서도 "(남북이) 그냥 따로, 함께 살며 서로 존중하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 통일하지 말자"라면서 이른바 '남북 두 국가론'을 주장한 바 있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