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국가론’ 임종석, 또 “북한 실체 인정하고 분리하자”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은 9일 남북 관계와 관련해 “핵 문제는 그것대로 최선의 해법을 찾아나가되 분리하여 추진하자”고 밝혔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뉴시스

지난해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 이어 또다시 두 국가론을 주장한 것이다. 당시 국민의힘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에 대해 동조하고 있다”고 맹공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반헌법적 발상이자 그간의 정치적 합의와 맞지 않다”고 비판한 바 있다.

임 이사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변화를 원하는 흐름은 뚜렷하다. 대북 전단을 전면 중지시키고 확성기 해체 등 발빠르게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며 “문제는 조건과 상황이 과거와는 크게 다르다는 것으로, 하노이 회담(북∙미 정상회담)이 불발된 이후 북은 긴 시간 동안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변화된 현실을 우리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실현 가능한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김대중정부가 내세웠던 정경분리의 원칙은 지금 시점에서 좋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모든 문제를 연계한다면 어쩌면 이 정부 내내 대화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핵 문제는 그것대로 최선의 해법을 찾아나가되, 정경분리(남과 북을 분리)를 선언하고 다른 문제를 분리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규정한 ‘2국가론’을 받아들여 북측을 합법적 주권국으로 인정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임 이사장은 “서로의 실체를 명실상부하게 인정하는 것은 대화를 위한 중요한 바탕이라 생각한다”며 “헌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해석을 현실에 맞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국가보안법 문제도 이제는 매듭을 지어야 한다. ‘북한’이라는 호칭도 (명칭 변경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연합훈련도 한반도 평화라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며 “관성적이고 부분적인 조치로는 문제를 헤쳐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임 이사장은 지난해 9·19 평양공동선언 기념식에서도 “(남북이) 그냥 따로, 함께 살며 서로 존중하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 통일하지 말자”라면서 남북 두 국가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임 이사장의 주장이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한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