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원복’ 되돌림에 “범죄자 신나고 국민만 피해”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되돌림 추진에 “범죄자들은 신나고, 힘없는 국민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정권이 제가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수완박’ 폐해를 막기 위해 어렵게 투쟁해서 도입했던 ‘검수원복 시행령’을 없애 완전한 ‘검수완박’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이날 “검찰 개혁 입법에 앞서 현행 검찰청법에 맞게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검찰이 부패·경제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수사개시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이를 “검찰 정상화의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그러나 “이러면 ‘마약수사, 깡패수사’를 검찰이 안하게 된다”며 “마약과 깡패가 훨씬 덜 처벌받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리고 ‘무고수사, 위증수사(이건 구조적으로 경찰이 대체 어렵다)’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며 “예컨대 억울하게 성범죄나 사기 무고를 당해도 무고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죄자들은 신나고, 힘없는 국민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6월 29일 경기도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 충무동산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승전 23주년 기념식’에서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