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료 인상, 사고 아닌 ‘사기’ 탓?…보험사기 역대 최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자동차보험 사기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선량한 가입자들의 주머니도 가벼워지고 있다. 허위사고·고의충돌 등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이 결국 전체 계약자의 부담으로 전가되면서, 지난해만 차량 1대당 약 2만2000원의 보험료가 ‘사기 비용’으로 붙었다. 보험사기 규모가 1조원을 훌쩍 넘어서고, 수법이 조직화·첨단화되는 가운데 보험료 인상 압박과 선의의 피해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자료=하나금융연구소

최근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502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6.4%씩 증가했으며, 적발 인원은 10만8997명에 달했다. 특히 보험업 종사자와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보험업 종사자의 사기 적발 건수는 전년 대비 11.1% 늘었고, 60대 이상 비중은 13%포인트 급증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90% 이상은 자동차보험(49.6%)과 장기보험(42.2%)이 차지했다. 자동차보험 사기는 고의 충돌·사고 조작이 대표적으로, 지난해만 228억원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는 고의출동·음주무면허·사고조작 등 자동차 관련 사기가 많고, 60대 이상은 허위입원 비중이 23.7%로 가장 높았다. 사기 유형별로는 사고내용조작(58.2%), 허위사고(20.2%), 고의사고(14.7%) 순이었다. 허위사고 적발금액은 2년 새 411억원(10.2%) 늘었고, 고의사고는 살인·방화 등 악의성이 높은 범죄로 자동차 분야가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보험사기는 개인 일탈을 넘어 병원·정비업체·보험설계사 등이 결탁한 기업형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병원 사기 조직은 허위 진단서 작성, 가짜 환자 동원, 보험금 청구 조작 등을 역할별로 분담하고, 자동차 사기 조직은 설계사·공업사·지인 등이 연계해 수십 차례 사고를 꾸몄다. 최근에는 CCTV 영상 위조, 딥페이크 활용 등 첨단 기술까지 동원되는 추세다.

이 같은 보험사기는 결국 전체 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보험사기로 부당 지급된 보험금은 보험료 재원에서 충당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사기 적발금액 5704억원은 전체 자동차보험료(20조7000억원)의 2.76%에 해당하고, 1대당 약 2만2000원의 부담으로 환산된다. 여기에 사기 방지 시스템·조사 인력 확충·소송 비용 등 운영비 증가도 보험료 인상 요인이다.

자료=하나금융연구소

연구소는 사기 예방을 위한 가입 심사·보험금 지급 심사 강화로 선량한 피해자가 양산될 가능성도 크다고 강조했다. 건전한 소비자가 보험 가입을 거절당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지연·거절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향후 AI 기반 사기 적발이 확산되면 불투명한 알고리즘 탓에 억울하게 사기 의심을 받을 위험도 제기된다.

국내에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부터 시행돼 당국 조사권이 확대됐다. 영국은 보험사와 경찰 간 정보 공유를 위해 보험사기국(IFB)을 설립하고, 전국 사기자 정보를 등록하는 IFR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미국은 연방법으로 보험사기를 일반 사기보다 강력히 처벌하며, 조직범죄 시 최대 10년 징역과 수백만 달러 벌금형을 부과한다.

연구소는 국내도 보험사기 전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보험사·정책당국·수사기관·병원 등이 정보를 통합·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AI·빅데이터를 활용한 보험사기방지시스템(IFDS) 도입 확대, 청소년·사회초년생 대상 윤리 교육, 제보자 보호·포상 확대 등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