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남미 마약카르텔에 軍동원 지시"…법적 문제 없나 : zum 뉴스

연합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미 마약 카르텔에 대한 군사력 사용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8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에 자신의 행정부가 테러 조직으로 규정한 특정 남아메리카 마약 카르텔에 대해 군을 동원하라고 비밀리에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NYT는 "마약 카르텔에 대한 군 병력 투입 결정은 펜타닐을 비롯한 불법 약물의 유통을 근절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지금까지 나온 것 중 가장 수위가 높고 공격적인 조치"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는 마약 카르텔을 상대로 해상 및 외국 영토에서 직접적인 군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소식통들은 NYT에 "미군이 이들 단체를 어떻게 추적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지시는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의회에서 승인한 무력 충돌이 아닌 곳에서 미군이 범죄 용의자 등 민간인을 살해했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백악관, 국방부, 국무부 법률팀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는 아직까지 불분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후 마약과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해 남부 국경에 주방위군과 현역 군인을 배치하는 등 마약과 불법 이민자 단속 노력을 강화해왔다.

또한 국무부가 마약 카르텔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분류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베네수엘라와 멕시코 마약 조직들을 겨냥해 왔다.

국무부도 이들 나라의 마약 카르텔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며 "전통적인 조직범죄보다 더 심각한 국가 안보 위협을 초래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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