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일본…"美, 상호관세 행정명령 수정하기로 했다"

빠른 시일 내로 '특별조치' 적용하기로
"미국 행정 착오로 문제 발생… 유감"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담당장관이 지난달 18일 도쿄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난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도쿄=AP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로부터 양측 간 상호관세 합의 내용을 일본 측의 주장에 맞게 수정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미국 측의 발표대로 기존 관세에 상호관세(15%)를 합산하는 방식이 아닌, 낮은 관세율을 부과받은 품목에 한해서만 관세율을 15%로 상향 조정하는 '특별조치'를 유럽연합(EU)에 이어 일본에도 적용해주겠다는 것이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담당해온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담당장관은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30분간 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측이 기존에 발표한 관세 부과 행정명령을 적시에 수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아카자와 장관에 따르면 미국은 향후 행정명령을 수정해 기존 EU에만 적용하던 관세 특별조치를 일본으로 확대 적용하고, 7일 이후 부과된 관세는 향후 행정명령이 개정되는 대로 소급해 환급할 예정이다. 당초 미국이 행정명령을 통해 기존 관세에 상호관세를 합산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예상치 못한 '이중관세'로 크게 당황한 일본 입장에서는 한숨 돌리게 됐다. 미국의 발표대로 기존 관세에 상호관세를 합산할 경우 일본의 직물 관세는 22.5%, 소고기 관세는 41.4%로 폭등하는 등 큰 피해가 예상됐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언제 수정할지는 명확하지 않다. 아카자와 장관은 이날 "(행정명령 개정은) 미국 내부의 사무처리 문제로, 미국이 판단할 예정"이라며 "소급으로 (향후 관세를 돌려줘야 하는데) 반년이나 1년 이상 수정 없이 유지될 일은 없다. 미국 측이 상식적으로 행동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카자와 장관은 현재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자동차 관세 인하도 "행정명령 수정과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아카자와 장관은 "미국 측의 사무 처리로 일미(미일) 간 합의에 맞지 않은 내용의 행정명령이 적용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미국 측 관료도 이번 절차가 유감스럽다는 인식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당초 적용되던 관세 합산 부과에 일본이 동의한 적이 없고, 이번 일은 전적으로 미국의 행정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책임을 돌린 것이다.

다만 아카자와 장관은 합의를 문서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문제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공동 문서 작성보다 합의를 우선한 결과 관세율이 25%가 아닌 15%에 그쳤다"고 항변했다. 이어 "문서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dinne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