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결정 유보...60일 추가 연장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한 결론을 한 차례 더 유보합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 주관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는 오늘(8일) 오후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처리 기간을 60일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연장은 구글이 지도 반출에 따른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추가 검토 하겠다며 처리 기간 연장을 요청한 것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글은 지난 2월 기존보다 5배 세밀한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에 반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공식 신청했습니다.

정부는 지도 반출은 국가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신중한 입장이고, 5월에 심사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미국 행정부는 지도 반출 제한을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꼽으며 압박을 이어왔으며, 지도 반출 이슈는 곧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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