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중대재해기업 자금 차단…'신규 대출한도 축소' 검토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사진은 7일 서울시내 한 은행영업점 기업고객 창구. 2022.11.07.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중대재해기업의 신규 대출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난 기업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이 작심 비판하자, 금융당국이 본격적으로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중대재해기업에 '대출 페널티'를 주기 위해 은행 내규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대출 심사 과정에서 윤리경영 등 비재무 부문을 강화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은행 내규를 개정해 경영평가 항목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명시하는 방안도 따져보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의 신규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대출한도 축소는 윤리경영 평가 점수에 따라 대출금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실효성이 있으면서도 합리적인 제재 수단으로 꼽힌다.

일각에서 거론됐던 대출금리 인상은 기업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기 어려운 만큼 페널티 방안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켜 기존의 대출을 즉시 회수하는 방안도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갑자기 대출을 회수할 경우 기업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고 직원들의 고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과 회의를 통해 중대재해기업의 대출을 실효적으로 제한할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며 "기존 대출을 회수하기보다는 신규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출 한도가 줄면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은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돈줄'이 끊긴 중소기업은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소속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기업은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모기업에서 지원받으면 되지만, 현금 유보금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해서 산재 사망 사고가 벌어지고 있다"며 대출제한 등 실질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ESG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과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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