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 수순’ 배경은… 범진보 진영 요구, 여론 형성 판단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조 전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과정에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조 전 대표 사면에 따르는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8일 본지 취재 등을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내부적으로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해 고심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조 전 대표를 사면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조 전 대표 사면이 가져올 수 있는 역풍 등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4년 12월 16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조 전 대표가 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해 여권 출신 전직 국회의장단, 범진보 진영 등에서 조 전 대표 사면 요청이 이어지고, 국민 여론도 조 전 대표 사면에 크게 부정적이지 않다는 판단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진우스님을 비롯해 종교계와 시민사회도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요구한 바 있다.

지난 6·3 대선 과정, 지난해 총선에서 조 전 대표와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승리에 기여한 점도 고려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해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선 과정에서 조국혁신당과 연대했다. 조국혁신당은 조기대선 국면에서 일찌감치 대선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밝히며 이 대통령 당선에 힘을 싣기도 했다.

조 전 대표 사면 시점을 두고는 올해 연말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면을 단행할 경우 ‘선거용 사면’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대표가 여당인 민주당 소속 정치인이 아닌, 야당 정치인이라는 점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서 일정 부분 자유로울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이 대통령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번 법무부 심사 명단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 사면의 경우 대법원이 지난 6월, 징역 7년 8개월형을 확정해 형기가 많이 남았고, 이 대통령 측근을 사면할 경우 정치적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조 전 대표 사면을 사실상 결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 전 대표 사면이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정치적 파장도 적지 않은 만큼 사면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것 자체가 이 대통령 의중이 담긴 것이란 해석이다.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사면심사위원회가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 전 대표가 사실상 사면·복권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조 전 대표 사면 여부와 관련 “국무회의를 거쳐서 사면 대상들이 의결이 되고 난 이후 공식 발표를 하게 된다”면서 “그 과정에는 최종적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결심이 있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저희도 최종적으로 알기 어렵고 국무회의 의결과 그 이후에 결정 과정을 통해서 저희도 발표될 즈음 확정된 명단을 알 수 있을 듯하다”고 즉답을 피했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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