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조국, 정치검찰 희생자였던 것 틀림없어…사면해야"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 2025.8.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에 대해 "그렇게 해야 한다"며 "특정 정치인에 대한 사면이 아니고, 내란 세력이 처음부터 기획해 과도하게 몰고 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이재명 정부 출범 첫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엔 조 전 대표 부부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최강욱 전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국 일가 난자가 정치적으로 기획된 정치 검찰의 난동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내란까지 이어진 것 아니겠나"라며 "내란 뿌리를 보면 정치 검찰인데 그게 대통령 권력을 장악해 여기까지 왔고 그 과정에 경중 문제와 상관없이 희생자였던 건 틀림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희생자에 대해 세상이 바뀌고 내란을 끝내야 하는 상황에서 보면 (사면이) 상징적 의미가 크게 있다고 본다"며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필요가 있고 그 정치적 수단 중 하나가 사면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내에서 이번 사면에 조 전 대표를 포함하는 것에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그렇게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에 썩 동의하지 않는다"며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여론조사를 보면 꽤 높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히 광주·전남, 제가 속해 있는 이 지역에선 (사면) 분위기가 70%가 훨씬 넘는다"며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킨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 전 대표 사면을 부탁한 것에 관해선 "가령 종교계에서도, 시민사회에서도, 전직 대통령도 사면 필요성을 계속 말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정치 과정일 거고 그게 사면 대상자 결정 과정에 영향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민주당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탈당한 이춘석 무소속 의원 제명을 결정했고 당내에서 의원직 제명 목소리도 나오는 데 관해선 "조사 결과를 봐야 한다"며 "이 사안 하나를 갖고 (국민의힘이) 특검을 하자는 건 굉장한 정치적 공세"라고 지적했다.

'경찰이 조사해 국회로 이 의원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동의할 것이냐'는 질문엔 "지금 판단하긴 이르다"고 답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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