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세금 강화'에 국민의힘 맹공…"코스피 5000 물 건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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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년 세제개편안 평가 및 시장 영향 분석, 이재명 정부 첫 증세안 누구를 위한 세제개편인가?'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07.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국민의힘이 법인세·증권거래세 인상,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 확대 등을 담은 이재명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코스피(지수) 5000(이란 목표)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날인 7일 당 정책위원회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 등이 주최한 '세제개편안 평가 및 시장 영향 분석 토론회'에 참석해 "이재명 정부에서 민생을 챙기고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는데 막상 실제로 정책 내용을 보면 코스피 5000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것에 대해 "연말이 되면 대주주들이 주식을 내다 팔아 과세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은 흔들리고 영향은 소위 말하는 개미(소액 투자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 송 위원장은 한미 관세 협상 결과로 늘어난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 위원장은 "지금 경기가 좋지 않고 관세협정에 의해 우리 기업에 매우 큰 부담과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 세금을 더 물린다고 하니 과연 주가 부양에 어떻게 도움이 되겠느냐. 코스피 5000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증권거래세 인상에 대해서도 "계속 인하하던 것을 하루아침에 0.20%로 인상하겠다고 한다"며 "최종적으로 수익이 난 것도 없는데 그럴 때마다 매기는 증권거래세를 인상하면 이것도 개미투자자들에게는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송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반시장·반기업적 세제개편에 대해 단연코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첫 증세안, 누구를 위한 세제 개편인가?'를 주제로 열린 2025 세제 개편안 평가 및 시장 영향 분석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2025.8.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하루아침에 시가 총액 116조원이 그냥 증발했다.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줘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흔들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부자 때려잡기 위해 세제개편안을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개딸(이재명 대통령 강성 지지층) 무서워하면서도 개미들은 무서워 않고 싸우고자 하는 생각들이 심판받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세제개편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을 '조세수탈 3법'이라고 규정하고 "(기업들) 목을 비틀어 놓고 어떻게 국력을 신장시키겠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우려를 표했다.

발제에 나선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한때 3200포인트(P)를 돌파했던 코스피 지수가 최근 4% 이상 급락해 국내외 투자자들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며 "명백히 정책 신호에 따른 반응이다. 정부는 시장의 메시지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주식 시장 세금을 올리는 것은 기업 이익을 줄이기에 주가 하락을 가져온다"며 "투자자 입장에서 세금 부담이 가중될수록 장기 투자나 기업 성장에 기여하는 투자 대신 단기 차익 실현 중심의 투기적 접근으로 전환되기 쉽다. 자본시장이 건전한 생태계를 잃고 투기 시장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토론에 나선 원상필 한국항공대 교수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면 대상자는 기존 2000여 명에서 1만5000여 명으로 늘어난다"며 "전체 투자자 대비 극히 일부라고 볼 수 있지만 세금 회피를 위해 연말 대규모 매도세가 쏠린다면 시장이 폭락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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