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행 소고기에 40%대 관세?…일본, 독이 된 ‘전략적 모호성’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4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 상호관세 문제에 관한 질문을 듣고 있다. AFP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7일 ‘미-일 상호관세 15%’를 기존 관세에 더하는 방식으로 행정명령을 발동하자 일본에서는 대미 수출용 소고기에 최대 40%대 관세가 붙는 등 막대한 추가 피해 우려가 나온다.

일본 정부 대변인을 겸하는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미-일 상호관세는 기존 관세율이 15% 이상인 품목에 적용되지 않고, 15% 미만인 품목에는 (기존 관세율과 관계없이) 15%를 부과한다는 데 양국이 이견이 없다는 걸 확인해왔다”며 “협상 대표로 방미 중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담당상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만나 합의 내용을 재확인했고, 즉각적인 조처 이행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미-일 관세협상에서 ‘기존 관세+추가 15%’가 적용되지 않는 ‘부담 완화 특별조처 대상국’에 포함된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지난달 31일 공개한 행정명령을 보면, 유럽연합(EU)만 이 대상에 들어갔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행정적 실수’라는 입장이지만,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이 러트닉 상무장관과 90분 면담한 뒤에도 미국 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미 상호관세가 발동된 터라 일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등에 일본 주장을 반영한 내용이 없으며 두 나라의 ‘해석차’가 나타나고 있다”며 “지금 상태라면, 기존 관세 26.4%이던 일본산 소고기는 앞으로 (상호관세 15%를 추가해) 41.4%를 내게 된다”고 지적했다. 관세 합의문 작성에 매달리는 대신 조속한 무역 협상 타결을 택하고 ‘전략적 모호성’으로 향후 협상 여지를 열어놓는다는 일본의 전략이 독이 되는 모양새다.

일본은 상호관세 협상 타결 당시 자동차 관세 27.5%(기존 2.5% 포함)를 15%로 낮춘다는 데도 합의했다. 이 역시 합의문이 없어 적용 시점이 불분명한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들쭉날쭉한 태도에 수치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불안감도 이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 한 관계자는 엔에이치케이에 “미국이 (행정명령 문구 등을) 수정하지 않으면, 광범위한 대미 수출 품목에 15% 관세가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쿄/홍석재 특파원 forchis@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