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권력형 비리 사건” 이춘석 특검법 발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등 법사위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회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이춘석(4선·전북 익산갑)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이춘석 게이트’로 규정하고, 이를 조사할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또 대통령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 소속 인사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경찰 역량만으로 엄정한 수사가 어려운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국책 사업과 깊숙하게 연관된 권력형 사건”이라며 “내부 정보를 악용한 중대한 국기 문란 게이트”라고 했다. 현재 이 의원은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국정기획위 소속 위원들이 차명 투자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국정기획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공지능(AI) 정책 등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이었다. 그런데 이 의원이 보좌관 명의의 주식 계좌로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네이버, LG CNS, 카카오페이는 이재명 정부 핵심 공약인 인공지능(AI),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다. 주식 계좌 명의자인 이 의원의 보좌관도 국정위 경제2분과 행정위원으로 활동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전원의 주식 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할 경우 협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등이 모인 시민단체 ‘재산공개와 정보공개제도개선네트워크’도 성명을 내고 “공직자윤리법이 정한 재산 공개 제도를 회피해 사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선출직 공직자 자격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재산 등록 내역을 점검하고 의원 가족과 측근 명의의 우회 거래 여부를 밝힐 수 있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유튜브에 출연해 이 의원을 향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직 제명을 말하는 거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잘 보신다”고 답한 뒤 “그의 미래를 위해서 당을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스스로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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