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車관세 15％로 내려준다며…美, 상호관세 발효에도 '무소식'

수출 선적을 기다리는 독일 자동차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미국이 7일(현지시간)부터 국가별로 조정된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지만 유럽연합(EU)에 약속한 자동차 관세 인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올로프 길 EU 집행위원회 무역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측에서 자동차 관세율을 27.5％에서 15％로 낮추는 인하 조치를 언제 이행할 것인지 들은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확한 시점을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길 대변인은 "미국은 우리의 모든 품목에 대해 15％ 상한선을 적용할 것이라는 분명히 약속했고 그 상한선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의약품, 반도체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그런 합의 내용을 가능한 한 빨리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27일 EU와 미국은 EU의 대미 수출품 대부분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

EU는 미국이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을 중복 적용하지 않는 '올 인클루시브' 성격의 15％ 상한선을 약속했으며, 현재 MFN 관세율 2.5％에 품목관세 25％를 더해 총 27.5％ 관세율이 부과되는 자동차도 15％로 즉각 인하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31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이런 합의 내용이 누락돼 상호관세가 발효되기 시작한 이날에도 자동차 관세율은 27.5％다.

이와 관련 독일 자동차산업협회(VDA)의 힐데가르트 뮐러 회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자동차에 대한 27.5％의 품목관세가 여전하다며 EU와 미국 간 무역 합의 약속이 즉각 이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항공기를 비롯해 전략적 품목에 상호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한 양측간 합의 역시 아직은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길 대변인은 자동차 관세 인하, 상호 무관세 조치 등은 미국 측의 추가적인 행정명령이 필요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양측이 발표하기로 한 무역합의 공동성명도 지연되고 있다. 공동성명도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동의를 기다리는 것으로 보인다.

EU 고위 당국자는 앞서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나 "공동성명이 90∼95％ 완료됐다"면서도 미국 측의 반응을 기다린다는 취지로 말했다.

공동성명은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는 아니지만 무관세 품목, 의약품·반도체 관세율 15％ 적용 여부가 명시될 예정이어서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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