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첫 당정협의 "이견 없고, 속도조절도 없다"... 26일 최종 법안 확정

여권 내부서는 '충분한 논의 필요' 신중론도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위 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일 검찰개혁을 위한 첫 당정협의에서 "이견도 없고, 속도조절도 없다"며 추석(10월 6일) 전 개혁을 완료하겠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최종 법안도 26일 확정 짓겠다고 날짜까지 못 박았다. 정청래 대표가 공언한 '전광석화 같은 검찰개혁'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여권 내부에서는 "검찰개혁의 맹점을 줄이기 위해 당정은 물론 부처 간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숙의 과정에서 민주당표 검찰개혁안의 '디테일'이 다소 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 협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도 말씀하셨고, 정청래 대표도 말씀하셨고, 저희도 특위 출범식에서 말했듯 우리 일정에 정부든 어디든 다른 의견은 없다"며 "최종법안은 26일에 확정 짓겠다"고 했다. 이날 협의엔 최지석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속도전'을 예고한 상태다. 당 검찰 정상화 특위는 전날 출범식에서 추석 전 검찰개혁을 강조하며, '수사·기소 완전 분리'와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 폐지'를 물러설 수 없는 대원칙으로 제시했다. 민 의원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국민에게 피해가 온다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얘기한 적 있다"며 "그게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검찰개혁의 방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해 민형배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다만 형사사법 행정을 책임지는 정부에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기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정부는 국회 검찰개혁 특위와 별도로 김민석 국무총리가 담당하고 정성호 법무, 윤호중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검찰개혁 태스크 포스(TF)를 별도로 구성할 예정이다. 당정은 물론 각 부처 간의 섬세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물론 수사·기소 분리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경찰을 통제하기 위한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둬야 한다는 의견은 나온다. 국무총리실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두고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협의에서는 보완수사권 관련한 이견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민 의원은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를 두고 "법무부에서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온 건 아니고 몇 가지 방향에 대한 제안이 있어 다음 주에 정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향후 본격 협의 과정에서 디테일에 대한 힘겨루기 과정도 불가피해 보인다. 민 의원은 "특별히 불거진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주권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모든 사안에 접근할 것"이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당·정·대 간 불협화음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당이 치고 나가는 개혁을 정부도 최대한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향후 당·정·대 안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정혜원 인턴 기자 junghaewon10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