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우려"… 김건희특검, 대면조사 하루만에 구속영장 청구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첫 대면 조사 다음 날인 7일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특검이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여사가 특검의 핵심 수사 대상이자 의혹의 정점인 만큼 신병 확보 여부가 수사의 향방을 가를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특검은 구속영장 발부에 자신감을 보이는 분위기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들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는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공천 개입(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청탁(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세 가지 의혹은 이미 검찰 조사에서도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이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선 김 여사가 시세 조종을 인지한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록이 확보된 만큼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특검은 김 여사가 혐의 모두를 부인하고 있어 추가 소환은 의미가 없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날 소환조사에서 100쪽 분량의 질문지를 토대로 방어권 기회를 부여한 만큼 절차적 요건도 충족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법이 정한 구속영장 청구 요건이 다 충족된다고 판단해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 여사 측은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의 요구에 따라 소환에 응했고, 진술거부권도 행사하지 않았는데 구속영장 청구는 과도하다는 것이다.

특검은 전날 김 여사를 피의자로 소환해 7시간 넘게 조사하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씨 청탁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김 여사는 대부분 질문에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 단답형으로 진술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고 한다.

특검은 전날 김 여사가 해외 순방 중 착용한 고가 장신구의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조사했지만 이번 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혐의는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안으로 분류된 것으로 보인다.

수사가 진척된 혐의들부터 기소하고 나머지 의혹들에 대해 추가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특검의 첫 강제 수사 대상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관련자들을 기소해 어느 정도 실체를 규명했지만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 입증 부분에서는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다. 주요 피의자인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은 도주 이후 행방이 불분명하다. '집사 게이트' 역시 핵심 인물인 김예성 씨가 해외 체류 중이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건 역시 아직 수사가 초기 단계라는 평가다.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재욱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구속되는 첫 사례로 남게 된다.

특검의 계획대로라면 늦어도 8월 말 김 여사를 기소하고 9월 중 재판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된 데 이어 형사재판에 출석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앞서 정 부장판사는 특검이 청구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강민우 기자 / 김민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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